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 중에 단순 이민법 위반자 대상
돈 많이 드는 구금 대신에 전자추적장치 채우고 석방, 추방재판 대기
트럼프 2기에서는 석방된채 추방재판을 받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전자 발찌나 팔찌 등 모니터 장치를 착용시키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현재 석방되는 대신 전자 발찌나 팔찌를 차고 있는 2만 5000명과 전화 앱등으로 추적 받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이 18만 8000명이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출범 첫날부터 국경봉쇄와 최대규모 추방작전에 돌입하면서 이에 필요한 준비작업들을 메듭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의 하나는 상당수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구금하는 대신 전자 모니터 장치를 부착시키 는 대안인데 이를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선 국경에서 불법입국하다가 체포되는 외국인들이 급감할 수 있어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전자 추적장치를 부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요원들이 체포하는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범죄자나 위험인물이 아닌 단순 이민법 위반자일 경우 이민구치소에 구금하는 대신 전자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석방된 채 추방재판을 기다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일단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중에 상당수는 석방되는 대신 발목에 차는 전자 발찌 또는 손목에 차는 팔찌, 최근에 개발된 스마트 워치 모양 등 모니터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또는 스마트 폰의 앱으로 추적가능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감시받게 된다.
현재 전자 발찌나 팔찌를 차고 있는 2만 5000명을 포함해 스마트 폰 앱까지 포함한 전자 추적 플랜으로 추적받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18만 8000명인데 트럼프 2기에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민구치소에 구금할 경우 하루 150달러가 소요되는데 비해 이 전자 추적장치를 이용 하면 하루 8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이민정책 팀은 이민 구치시설의 하루 수용 침상을 현재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2배 늘릴 계획이지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형사범죄자나 위험인물이 아니면 모니터 장치를 부착하고 집으로 돌아가 추방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할 방침이다.
이 플랜에 등록하면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추적 플랜의 준수사항을 지키게 되면 이를 어기면 별도의 벌칙을 받게 된다
그런 다음 최종 추방령을 받는 불법이민자들은 전자 추적장치를 벗고 본국으로 추방된다.
트럼프 2기의 이 같은 전자 추적장치 대폭 확대는 현재 추방재판을 포함해 이민법원에 계류된 적체건수가 무려 210만건에 달해 최종 추방령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새로운 케이스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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