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H1B 주요변경 최종 규칙 발표

2024년 12월 18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등록부에 최종 규칙을 발표하여 주로 H1B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발표 후 30일, 즉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기 며칠 전인 2025년 1월 17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최종 규칙은 460페이지 길이로 규칙에 포함된 많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H1B 직책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 직업”에 대한 규제 정의를 개정합니다. 이 규칙은 청원자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인 한 직책에 대한 다양한 자격 학위 분야를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특정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H1B 캡 면제 고용주 자격을 얻기 위해 “비영리 연구 기관”과 “정부 연구 기관”의 정의를 변경합니다. 이 규정은 “주로 종사”하고 “주요 임무”를 “근본적인 활동”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기관이 캡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의 존중 정책을 법전화하여 USCIS가 동일한 당사자 및 동일한 기본 사실을 포함하는 I-129 청원을 판결하는 경우 USCIS 직원은 일반적으로 자격에 대한 이전 USCIS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단, 이전 승인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기타 중대한 변경 또는 정보가 청원인, 수혜자 또는 신청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USCIS에 제출된 모든 고용 기반 연장 또는 체류 기간 변경 청원에 수혜자의 신분 유지 문서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 H1B 청원인은 요청한 시작 날짜에 전문 직종에서 진정한 직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USCIS가 해당 직위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계약서나 비슷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USCIS가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전화하고, 현장 방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청원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제3자에게 고용된 H1B 근로자의 경우, 규칙은 해당 직위가 전문 직종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청원인이 아닌 해당 제3자의 요구 사항이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명시합니다.
  • H1B 청원 기관의 특정 소유자가 자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혜자가 청원 기관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H1B 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USCIS는 초기 H1B 청원과 첫 번째 연장의 유효 기간을 각각 18개월로 제한합니다.
  • F-1 학생이 연간 추첨을 통해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01.4월까지 신분과 취업 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캡 갭 규칙을 변경합니다. 이는 캡 갭을 10월1일에 종료하는 현재 규칙보다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최종 규칙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 시행되고 있어, 새 행정부가 변경하거나 취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규칙의 발효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규칙은 엇갈린 결과를 보입니다. 존중 정책, 캡 갭 규칙의 변경, H1B 근로자가 더 쉽게 자체 청원할 수 있는 기능 등 일부 변경 사항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종 고객의 계약 및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되돌리는 것과 같은 다른 변경 사항은 H1B 프로세스를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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