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김원철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정자, 지난달 폭스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1호 공약’은 불법 이민자 추방이다.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 자산까지 활용해 몰아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난관이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6일(현지시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데이터를 인용해 추방 명령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140만명 중 약 절반가량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본국이 이민세관단속국과의 협력 또는 송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이거나, 건강 문제·박해 위협 등 때문에 판사가 송환 유예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다.
추가로 검거될 불법이민자 추방에도 난관이 많다. 부족한 수용시설이 첫번째 장벽이다. 추방엔 ‘수용’이 필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 활용했던 ‘즉결 추방’ 제도를 재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원 판사의 심리 없이 국토안보부가 불법입국자로 간주한 이를 즉각 추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조차 종종 본국 송환 때까지 몇 주 동안 해당자를 구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이민세관단속국은 수용 인원을 약 5만 5000명까지 늘렸다. 자금만 확보된다면 유사한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 수용 인원은 약 4만명이다. 민간 구금시설을 추가로 계약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단속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구금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이민자를 구금하려면 의료 서비스·위생·안전·인권보호 등에서 단속국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설을 관리·운영할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다. 워싱턴포스트는 “인력 충원에는 교육과 훈련 기간(18~24개월)이 소요되며,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수용 시설을 마련한다해도 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추방 속도는 더뎌진다.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중국 등은 단속국의 추방 항공편을 제한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땐 비자발급 중단 등의 압박을 통해 이들 국가가 추방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
항공기 수량도 늘어나야 한다. 단속국은 약 135명을 태울 수 있는 전세기 12대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쪽 인사들은 군용기 사용도 검토 중이다. 민간 추방자를 위해 군용기를 사용하려면 연방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1기 국방부도 이런 작전에 소극적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직 단속국 직원을 인용해 “군용기를 불법이민자 추방에 사용하면 군사 대비 태세에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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