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이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혼 절차가 지나치게 쉽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에서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반면 미국은 결혼 당사자 중 누가 잘못을 했건 일단 혼인 관계가 파탄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불륜이나 수감 등 각 주의 이혼법에 열거된 사항을 배우자가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했으나, 가정 폭력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학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자 1969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파탄주의 이혼이 자리잡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파탄주의 이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기독교 고등학교 연설에서 “속옷을 갈아입듯 배우자를 바꿀수 있게 됐다”며 이혼이 너무 쉽다고 비판했던 사실이 다시금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연설에서 “우리가 파탄주의 이혼으로 얻은 것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족의 기능 장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미국의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은 결입니다.
결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할 때 하라’는 등의 조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는 여성들의 이혼 상담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해졌습니다.마크 스미스 워싱턴대 교수는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지난 15년간 크게 논의가 있지 않았던 주제에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정치인이 주목할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미 연방대법원이 2022년 낙태권 폐기 판결을 한 것도 파탄주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법은 주의 관할으로 연방 정부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 주에서 파탄주의 이혼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어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X’에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며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다.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출산률 그래프 이미지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미지 상단에는 ‘긴 근로시간’ ‘저임금’ ‘혼인율 감소’가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 적혔습니다.현재 1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머스크는 과거에도 주요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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