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법안 발의…”트럼프 행정부 불법 조치로부터 방어할 것”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진보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정책에 적극 대항할 것을 예고하며 관련 소송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 법무부와 각 기관에 최대 2천500만달러(약 351억9천만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의원은 “잠재적인 소송 분야에는 시민권, 생식의 자유(낙태권), 기후 행동, 이민자 가족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또는 기타 연방 기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하려는 차기 행정부의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 시도를 막겠다며 관련 소송에 필요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에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 여러 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가브리엘 의원은 이번 예산 책정 법안이 특별 회기에서 통과돼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AP통신 등 미 언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인 상황은 트럼프 정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당면한 예산 적자 문제로 인해 이번에 책정하려는 소송 지원 금액 2천500만달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4천200만달러보다 훨씬 줄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에 20억달러(약 2조8천150억원)의 예산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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