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70세 이상 면제”
서비스 개선책으로 발표
어려워진 시험으로 고통 한인 시니어들 “대환영”
<한국일보 황의경 기자> = 난이도가 높아진 운전면허 필기시험으로 인해 면허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시니어들이 면허 갱신시 더 이상 필기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됐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자격이 되는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들에게 더 이상 필기시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전격 발표했다.
DMV 스티브 고든 국장은 성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면허증 갱신시 교통 위반 기록이 없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폐지를 결정했다”며 “DMV를 방문해야 하는 사람이 줄거나, DMV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든 국장은 이어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갱신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요구돼 왔지만 이는 정책일 뿐 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70세 이상 운전자는 여전히 면허 갱신을 위해 시력검사를 받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또한 면허 만료일 2년 이내로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했거나, 면허 만료인 2년 이내에 DUI 혐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면허 만료인 2년 이내에 위반 포인트가 1점 이상인 운전자는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DMV 측은 또 올해 2024년에 만료되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일부 시니어 운전자는 갱신통지서에서 필기시험 응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더라도 DMV 방문시 해당 시험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고통을 받아왔던 한인 시니어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면허 갱신 준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복잡한 문제와 번역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시험에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시험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험장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해 유니언 운전학교 이석범 대표는 “DMV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간 한인 시니어들이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문제의 난이도가 심각하게 증가하여 많은 분들이 시험에 낙방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7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매번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벌점이 없다는 것은 법규를 잘 지켰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