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입니다. 미국이 “이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 흔해서 일부 민주당원과 진보주의자들도 사용합니다.
미국은 이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민은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는 이민자가 매우 적고,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오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세계 인구의 3.6%만이 이민자이며, 그 중 약 18%만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실제로 1990년 이후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구의 약 14%만이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민 위기에 대해 계속 듣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인, 전문가,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토박 시민과 경쟁하고,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문화와 정체성을 바꾸는 이야기를 퍼뜨리며 반이민 감정을 조장합니다.
이민이 단기적인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비용은 보다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노동 공급, 세수입, 소비자 수요, 혁신, 기업가 정신으로 미국을 풍요롭게 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비용이 충분히 지불됩니다.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민 위기는 없습니다. 대신 낮은 이민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인구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고령화입니다.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나이가 들고 있으며, 2050년까지 노인 인구는 거의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 미국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젊은 미국인으로 가득 찬 미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불균형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를 위협합니다. 젊은 근로자는 불균형한 수의 노인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노동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금 제도를 위협하고, 의료비를 부풀리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낮은 이민율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했으며, 이제 일부 이민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민자 대신 기술로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기술, 자동화, AI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일하는 서비스 전문가, 고등 교육이 필요한 작업, 노동력이 부족한 노령 인구를 위한 의료 종사자를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기술을 설계하고 구현하려면 이러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종종 이민자입니다! 인간 근로자와 달리 기술은 세금 기반을 늘리지 않고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협은 심각하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행히도 미국 꿈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이민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구 대체입니다. 토박 시민에 비해 이민자는 젊고 취업 연령일 가능성이 더 높고 출산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민자는 모든 대학생 증가의 80%를 차지했고 이민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든 민간 노동력 증가를 차지했습니다.
높은 이민율은 우리 인구를 안정시키고, 성장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사회는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이민자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은 이민자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족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올해 선거의 해에 – 그리고 매년,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화되는 한 – 우리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느린 쇠퇴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민을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비용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이민 위기를 해결합시다. 새로운 미국인을 환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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