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 비준수에 대한 새로운 정책 지침

이민국(USCIS)은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다루는 이민 및 국적법(INA)의 새로운 조항에 대한 정책 지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 센터, 신규 상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종료, 금지 및 정지를 포함한 제재와 관련된 조항을 해석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특정 EB-5 청원서, 신청 및 혜택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재량적 결정의 맥락에서 국익에 대한 위협, 사기, 의도적인 자료 허위 진술, 기만 및 범죄적 오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또한 선의의 RIA 이전 투자자가 INA 섹션에 따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 고려 사항을 설명합니다.

203(b)(5)(M)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해당 지역 센터, 신규 상업 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기업이 종료되거나 금지된 경우.

본 지침은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 에 포함된 법정 개혁을 통합하기 위해 정책 매뉴얼 6권의 파트 G, 투자자를 업데이트하며 즉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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