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추방, 공화당 정강 바꿨다.

미국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당 노선을 집약한 새 정강을 8일 채택했습니다. 국경 봉쇄 등 강경한 이민 정책, 수입품 보편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반영돼 ‘트럼프 사당화’가 완성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이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산하 정강정책위가 채택한 새 정강의 제목은 ‘2024 공화당 정강-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슬로건인 마가(MAGA)를 정강의 타이틀로 사용했습니다.

16쪽 분량의 정강 서문 제목은 ‘미국 우선-상식으로의 복귀’였다. 서문은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 승리 시 추진할 대내외 정책으로 국경 봉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인플레이션 종식 ,지배적 에너지 생산국으로의 전환 ,근로자 대폭 감세 ,미 전역 ‘아이언 돔’ 방어막 구축 ,군 현대화 ,전기차 의무화 취소 ,친 하마스 급진주의자 추방 등 20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민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 봉쇄 및 이민자 침략 중단

“국경 개방 정책”을 중단하고 “남부 국경에서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약속합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시대의 국경 정책 복원, 국경 장벽 완성, 첨단 기술 배치, 군대를 남부 국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미 해군에 의한 “완전한 펜타닐 봉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집행

공화당은 ICE를 강화하고 불법 입국 및 비자 기간 초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멕시코에 잔류” 정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에서 갱단원, 마약상, 카르텔 회원을 제거하기 위해 외계인 적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플랫폼에는 여행 금지령을 다시 도입하고 아동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해 Title 42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

이 플랫폼은 민주당의 “국경 개방 정책”을 뒤집고 미국 법률을 위반한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

공화당은 연방법을 사용하여 “기독교를 싫어하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를 포함하여 미국 가치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입국을 방지하고 지하디스트와 그 동조자를 배제하기 위한 극단적인 심사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피난처 도시 중지

이 플랫폼은 연방 이민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을 삭감하고 지방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ICE에 인계하도록 요구합니다.

장점 기반 이민

공화당은 소위 장점 기반 이민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쇄 이주(이민자가 친척이나 가족이 특정 국가로 이민하도록 후원하는 과정)를 종료하고 미국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권 취득 경로나 포괄적인 이민 개혁보다는 집행과 국경 보안에 중점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강경한 이민 입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화당 강령은 2016년 강령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트럼프가 공화당 노선을 확실하게 접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화당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대선 승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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