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운영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여러 가지 이민 신청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지만 이민자 옹호론자들은 새로운 높은 수수료가 가족 재결합을 방해하고 비시민권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USCIS는 1월 말에 신분 조정, 취업, 가족 기반 이민 및 귀화 혜택을 요청하는 법적 양식 비용을 인상하는 최종 규칙(USCIS published a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급행수속(I-907) 수수료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4월 1일부터는 기타 비용이 인상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이 기관은 대부분 사용자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mostly funded by user fees)합니다. 이민 옹호자들은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요청을 제출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로 인해 미국 이민이 위축되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며 위험한 불법 이민이 조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초청 청원을 위한 I-130 양식을 포함하여 여러 영주권 청원서 비용이 25% 이상 증가한 $675로 인상됩니다. 고용주는 비이민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청원서인 I-129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청원서인 I-140에 대해 600달러의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고 소규모 조직의 경우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USCIS의 비즈니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하는 동안 감소하여 수익이 40% 감소했습니다. 업무량이 반등하면서 채용이 동결되면서 USCIS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현재 수수료로 인해 작년과 2022년에 평균 32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매년 19억 달러가 추가로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약 878,500명이 USCIS를 통해 귀화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 귀화자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해당 기관은 2023년에 계류 중인 케이스 1,000만 건 이상을 완료해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예상되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기관에 제공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미뤄왔던 사람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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