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극심한 예산 부족
연방의회 증액 거부에 수용인원 줄이기 고육책
<한국일보 황의경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희망자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중남미 및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오는 난민 신청자와 밀입국 시도자들이 몰려들어 국경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예산부족에 직면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천명의 이민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ICE의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백악관의 60억 달러 추가 지원 요청을 연방 의회가 거부하면서 ICE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천명의 이민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4일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방 자원과 자금이 소진되기에 이르렀다. 백악관은 국경 보안 자금으로 14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절반 수준인 76억 달러를 승인한 상태다. 이에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ICE는 현재 3만8,000명의 이민 구치소 수용 인원을 2만2,000명 선으로 줄이는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멕시코 국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호소하며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연이어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경지역강화를 위해 추가 자원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의회는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며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적절한 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들 기관의 프로그램을 재편성 하거나 다른 기관의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ICE 뿐만이 아니라 CBP와 USCIS도 현재의 운영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국경체포가 50% 감소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감소의 이유를 미국과 멕시코 간 고위급 회담이라고 전하며 그러나 1월 회담 이후 체포는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월 국경순찰대는 미·멕시코 국경을 따라 12만4,220건의 접촉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들의 접촉이 5만7,851명이었던데 비해 올 1월은 1만1,6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연방 이민당국이 베네수엘라 불법 입국자들을 항공기에 태워 직접 추방하는 정책을 다시 재개한 것에 따른 감소라고 풀이된다. 이 정책은 수감자 수용과 함께 ICE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정책이다.
한편 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민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밀입국 시도가 늘어나는 봄이 오면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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