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에 올랐던 이민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로 인해 망명 신청자들은 법원이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평균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미국 국경 통과가 급증하는 가운데 계류 중인 미국 이민 케이스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교의 거래 기록 접근 정보 센터(TRAC)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이민 사건의 적체 건수는 11월에 3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의 200만 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TRAC에 따르면 바이든 백악관은 첫 3년 동안 새로운 판사 채용을 가속화해 현재 전국 판사 수를 682명으로 늘렸습니다. 게다가 판사들은 이제 2019년보다 1/3 더 많은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RAC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이민 판사들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이민 판사 한 명당 평균 4,500건의 사건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엄격한 국경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AC는 감시 중에 백로그가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파른 적체로 인해 망명 신청자들은 법원이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평균 5년을 기다려야하고 이는 2022년 초 대기 시간보다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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