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2기 출범시 파격적 강경책들 예상
“불체자에 된서리… 노숙자는 ‘텐트도시’로 내몰릴 듯…법무부 ‘무기화’·외국산에 고율관세… 행정명령 강행”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형사사법, 이민, 공무원 조직 등에서 파격적인 강경책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성에서 승리해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미국내 모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추진하는 등 초강경 이민 정책을 다시 들고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CNN은 예측했다.
CNN은 “남부 국경에서의 ‘침공’(불법이민자 입국)을 막는 것은 시급한 국가안보상 필요 사항”이라는 트럼프 캠프 대변인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열면 고강도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에 앞서 수용하는 대형 캠프를 건립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이 전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다. 그와 더불어 노숙자들을 집단 거주하게 하는 ‘텐트 도시’들을 만들 수 있다고도 CNN은 전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사법 당국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수사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미 “(재집권시) 미국을 파괴하는 마르크스주의자 검사들을 해고하겠다”는 발언으로 집권 2기 출범시 법무부를 정치권 개입으로부터 보호해온 전통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법무부의 ‘무기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부른 발언이었다.
이런 가운데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의 발언 등을 토대로 트럼프 재집권시 이민자 추방은 물론 고강도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 구조조정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 관세 도입 의지를 밝히며 “10%”를 예시로 거론한 사실을 소개하며 공격적인 관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철강(25%) 및 알루미늄(10%)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CNN은 강력한 정책 집행을 위해 집권시 무능한 공무원들을 내보내겠다는 취지의 트럼프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하면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직업 공무원 수만 명의 자리가 언제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자리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트럼프 집권 2기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헤리티지재단 등 우익 성향 싱크탱크들이 모여 결성한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 캠프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막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행정명령들을 고안해왔으며, 그 명령들에 반대하는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까지 예상하며 헌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CNN은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캠프는 정책 담당 인력들을 최근 채용했으며, 그들이 외부 정책 제언 그룹들의 제안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지난해 텍사스주 국경장벽 앞에서 국경수비대 요원이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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