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지난해 11월,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섰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현지시간 15일,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 국민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 명 정도가 수주 내에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61만 4천 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은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4천300만 명이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 결정을 한 차례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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