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존 타이거 판사는 현지시간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 수를 늘려 앱을 통해 신청을 받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대상으로 인권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항소 준비를 위해 판결의 효력을 2주간 연기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2주 뒤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난민 정책이 일단 효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그간 억제돼왔던 난민들이 대거 국경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느슨한 난민 정책을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비판이 따가운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지만 입법부가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CNN은 “연방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논란 많은 난민 정책을 중단하면서 행정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트럼프 시절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책을 놓고는 민주당 내부와 이민자 지원 그룹 내부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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