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요 이민 사건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GOP가 이끄는 주들은 연방 이민 집행을 축소하는 정책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무차별 단속추방과는 달리 우선순위를 두고 이민단속과 구류, 추방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책에 도전하는 주들이 소송을 제기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이민단속과 구류, 추방하겠다는 이민정책을 계속 실행할 수 있다”고 8대 1의 투표로 되 돌렸습니다.
텍사스의 판결에서 판사는 공화당 주들이 불법 이민자의 체포 및 추방에 대한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의 우선 순위 축소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주정부는 매우 이례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연방 법원이 더 많은 체포를 위해 행정부에 체포 정책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연방 법원은 전통적으로 그런 종류의 소송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Brett Kavanaugh 판사가 작성한 의견서는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한 선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는 이 정책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으며 불법 이민 증가로 인해 주에서 더 많은 법 집행 비용과 사회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침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방 법원은 주 정부가 정책 시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9월에 발표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취한 강경 집행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을 모두 구금하고 추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는 공공 안전 위협을 우선시하는 국경 정책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용의자나 스파이 의심자는 최우선 체포해 추방하고, 공공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자들을 우선 단속해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며, 중범죄로 유죄평결 받고 중형까지 선고받은 이민자들부터 우선 추방하고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 총기 범죄자, 여러건 중복 전과자 등을 우선 단속하고 포착해 추방하며, 국경안전을 해치는 이민자들로 2022년 7월 이후에 국경에서 체포되는 불법입국시도자들은 즉시 추방하게 됩니다.
대신 미국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서류미비자, 추방시 미국에 남을 가족들에게 극심한 재정난을 안겨줄 경우, 가족중에 미군이나 공직 근무자가 있는 이민자들은 케이스별로 선처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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