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준한 거의 모든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계약서의 목적이 불법이거나 계약서의 집행과정에서 위법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불법이나 위법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의 예로 미성년자 고용계약서, 불법 도박관련 또는 마약관련 계약서 등은 그 계약서의 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불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계약을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특히 사업체 또는 개인들 간의 여러 경제 활동 중에 이면 계약서를 따로 본 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을 하자는 제안의 경우 그 이면계약서에 위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대부분이라 생각하여도 된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느 손님이 사업체를 매도하였는데 계약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납된 액수를 받기위한 계약 위반 소송을 의뢰하셨다. 서류를 검토하여 보니 에스크로를 통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매매 금액은 이미 구매자가 모두 지불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매매가 마무리되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된 상태였다.
그런데 에스크로에서 작성한 계약서 외에 당사자들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설명이었다. 그 별도 계약서에는 구매자가 매입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판매자에게 따로 지불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더 나아가서 친절하게도 공식적인 판매 금액을 축소시켜 판매자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금 지불의 이유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별도 현금 지불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여서 그 손님은 결국 많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지만 필자는 그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였다 하여 모든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률의 기본 원칙은 계약의 대상이 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약은 불법 계약으로 간주된다. 즉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약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 위 손님의 경우 불법적인 목적 즉 탈세의 목적으로 현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이니 결국 그 계약서는 불법 계약서가 되는 것이었다.
불법 계약은 무효이거나 애초부터 시행할 수 없어 마치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상대방에게 많은 해를 입혀도 손해를 본 당사자는 어떠한 구제책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불법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론 불법 약물의 판매 또는 유통, 도박과 같은 행위, 또는 미성년자 고용 계약 등 그 내용에서 쉽게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위 손님의 경우는 불법 여부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특히 매입금액을 현금으로 일부 지불한다는 계약은 그 자체 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그 계약서에 현금을 지불하는 이유가 탈세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불법을 자행하기 위한 계약서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파악이 되는 경우였다. 만약에 현금 지불의 이유가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계약서가 위법 행위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계약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계약서의 집행 과정 중에 어느 한쪽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될 것이다. 특히 흔히 말하는 이면계약이나 이중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받을 경우 일단은 계약자체의 효력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글/이상일 변호사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