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42호 정책^타이틀 42)이 지난 11일 종료되면서 일각에서 불법 입국자 폭증 사태를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불법 입국 시도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4일 CNN 인터뷰에서 국경순찰대가 지난 이틀간 접촉한 이주민 숫자를 42호 정책 종료 전 일주일과 비교하면 5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순찰대는 42호 종료 직전에는 국경에서 하루 1만명이 넘는 이주민을 마주쳤지만, 지난 12일에는 약 6,300명, 13일에는 4,200명으로 줄었다는 게 마요카스 장관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42호는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즉각 추방하는 정책으로 지난 12일 0시에 종료됐습니다. 이 정책이 폐기되면 미국 입국이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주민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대거 몰렸고,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마요카스 장관은 불법 입국 시도가 정점을 지났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절반이나 줄어든 이유로 정부 노력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주민에게 미국에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2호 종료에 맞춰 이주민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합법적으로 입국할 경로를 확대하면서 불법으로 입국할 경우 바로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며 형사 처벌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요카스 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남부 국경에 도착한 이들 수천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재입국을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한 사례는 없지만 추방된 이들이 다시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경우 그렇게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UL)을 비롯한 단체들은 바이든 정부의 새 이민 정책이 망명 신청 권리를 허용한 미국 법 및 국제법을 위배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중단에 맞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런 조치 없이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경우에는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상 트럼프 정부 때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사실상 국경이 개방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 국가에 이민 처리센터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망명 인터뷰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민처리센터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으며 앱은 접속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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