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무부, 2022회계연도 비자거부율 17.93%
코로나 사태로 방문비자 심사 까다로워져
비자 면제국 지위 흔들’ 우려도
코로나19 사태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급상승하며 다시 두자릿수 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가별 방문비자 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7.93%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18.03% 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와 직전이었던 2020년 8.46%, 2019년 7.69% 수준 보다는 무려 약 10% 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지난 2014년 21%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행진을 보이며 2017년 9.05%, 2018년 7.963% 등으로 한자릿수대를 유지해오던 한국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최근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기 위한 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선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아무리 펜데믹을 감안하더라도 20%에 가까운 비자거부율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대개 3%대의 낮은 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시행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무르면서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해왔다.
<한국일보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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