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직원 등 16명 10~60개월형
필기시험 안 보고도 ‘합격’ 판정
FBI, 검찰, 국토안보부 합동 수사
차량국(DMV) 직원들과 공모해 LA를 비롯한 가주 일대에서 수백건의 운전면허를 부정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20명이 모두 엄벌에 처해졌다. 특히 이 중에는 영어가 서툰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건당 최대 6500달러나 받아 챙긴 악덕업자들도 포함됐다.
법무부(DOJ)는 14일 가주 전역에서 DMV 운전면허증 부정발급과 관련해 기소된 일당 20명 중 16명에게 10~6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업데이트했다. 나머지 4명도 6~11개월의 자택 연금조치가 내려졌다. 또 상당수에게는 수천달러에서 최고 5만8500달러까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공직자 뇌물 수수, 신분 사기, 컴퓨터 무단 접속, 범죄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물을 받은 DMV 직원과 뇌물을 제공한 트럭운전학교 오너 및 계열사, 음모에 가담한 기타 직원 등이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DMV는 지원자들이 필기와 실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응시자들에게 상업용 대형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줬다. 일부 DMV 직원은 아예 시험조차 치르지 않은 사람을 마치 응시한 것처럼 꾸민뒤 허위로 점수를 입력해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18륜 화물차 세미트레일러를 포함해 일반 트럭을 운전하려면 클래스A 상용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일반 운전면허증보다 취득이 까다로우며, 신청자는 필기시험과 DMV 장소에서 제공되는 실기시험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리치몬드에서 상업용 트럭운전학교(Commercial Driver Institute USA)를 운영하는 67세 데이비드 선(David Sun)씨는 영어가 힘든 아시아계 학생(주로 중국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트랙터 트레일러,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 운전이 가능한 클래스 A 또는 B 상용 운전면허증을 받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선씨는 건당 2500달러에서 6500달러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37개월형을 받았다.
이 중 펠란에 거주하는 DMV 직원인 샤와나 데니스 해리스(52)는 최소 185명의 상업용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시험 점수를 올려준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리스는 건당 최소 1500달러, 총 27만 7000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계획으로 DMV 직원들이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수백 건의 사기성 상업 운전 면허증을 부정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착수된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당부분 지연됐고 데이비드 선씨를 포함해 피고인 중 1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경기부양법(CARES)에 따라 감형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가주 DMV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교통국(DOT)에서 합동 단속으로 실시됐으며, LA를 비롯해 센트럴 밸리, 유레카까지 가주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
<조선일보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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