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드는데 이민엔 인색한 한국

영구 이주 외국인 5만6천명, 선진국 25% 늘때 5% 줄어…코로나 이전보다 32% 급감
35개 OECD 회원국 392만명→480만명 급증
美 89만명 최다, 58만명서 43%나’쑥’대조
캐나다 117%·伊 82%, 英 51% 대부분 증가

한국이 지난해 받아들인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코로나19로 닫혔던 국경이 열리면서 지난해 이민자 수용을 늘렸다. 선진국이 인재 확보를 위해 이민자 유치에 나서는데 한국만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22 이민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영구 이주한 인구는 5만600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5만3600명보다 5.5% 감소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7만4600명과 비교하면 32.2% 줄었다.

반면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선 이민자 수가 급증했다. 이민자 통계가 있는 35개국이 받은 이민자 합계는 2020년 391만5200명에서 지난해 479만6200명으로 22.5% 늘었다. 표준화된 통계가 존재하는 24개국 기준으로 25.2% 증가했다.

한국으로 영구 이주의 경우 취업이민이 45% 증가했다. 국제결혼 등 가족이민도 증가 폭(40%)이 컸다. 별다른 이유 없이 거주지를 옮기는 자유이민은 17%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민이 많았다. 캐나다는 지난해 40만1100명의 이민자를 받았다. 2020년보다 117.3% 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34만1200명)을 뛰어넘었다. 가장 많은 이민자가 유입된 곳은 미국이었다. 83만3900명이 미국행을 택했다. 2020년 58만1600명에서 43.4% 늘었다. 이탈리아(82.3%)와 영국(51.4%)도 이민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이민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 정도였다. 코로나19로 국경을 걸어 잠근 일본(-37.3%)과 아일랜드(-10.4%) 정도만 한국보다 이민자 감소율이 더 컸다.

OECD는 지난해 세계 각국의 이민자 수가 늘어난 이유로 선진국의 적극적인 이민확대 정책을 꼽았다. OECD는 “고학력자와 잠재적 투자자 등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과 저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는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이를 위한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외화수입도 적지 않다. OECD에 따르면 각국이 해외 유학생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업료와 숙박비 등 외화수입은 2010년 50조유로에서 2019년 110조유로로 뛰었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 커지는 만큼 해외 고급 인재와 저숙련 노동자 유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중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