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의회 합의, 구호 패키지에 포함
메디캘 26~49세까지… 전 연령층 확대
2024년1월까지 시행… 예산 26억달러
캘프레시 55세 이상 7만5000명 수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합의한 구제 예산 패키지 속에는 납세자 1인당 350달러에 달하는 개스비 환급금 외에도, 서류미비자에 대한 메디캘 확대와 캘프레시(푸드스탬프) 등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50개주 가운데 최초 시행을 눈앞에 둔 셈이다.
새크라멘토 비는 28일 ‘뉴섬 주지사가 지난 일요일(26일) 더 많은 서류미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메디캘 확장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의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까지 제외됐던 26~49세까지 연령대를 포함시켜 늦어도 2024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 서류미비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혜 대상은 약 70만 명이며, 이로 인한 예산은 26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3만6156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서류미비자 외에 특정 질병이나 환경에 처한 계층도 포함된다. 임산부, 시각장애인, 장애인, 21세 이하 미성년자, 요양원 거주자, 난민 등이다.
또 LA타임스는 이날 구호 예산에는 가주 정부가 55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 공공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정부는 7만5000명 가량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3520만달러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UC버클리의 노동연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주 내에서 가장 큰 무보험자 그룹은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주 정부는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펼쳤다.
2016년 5월부터 18세 이하에게 일반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고, 4년 뒤 이를 26세까지 확대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는 50세 이상을 포함시켰고, 마지막 남은 26~49세까지 적용시켜 사실상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이다.
모든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캘을 개방하는 것은 수년간 이민자 및 인권단체의 숙원이었다. 가주 노동정책 센터의 사라 다는 “이번 예산안에는 포용과 공정성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가치를 반영하며, 다른 주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모든 주민들은 연령이나 출생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겔 산티아고(민주) 가주 하원의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는 고통 없는 일상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의회를 통과할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또 머라이어 엘레나 두라조(민주) 상원의원도 “인권은 존중하는 캘리포니아의 가치가 담긴 법안이다. 역사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와 토니 앳킨스 상원의장, 앤서니 랜던 하원의장 등이 합의한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 170억 달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개스비 환급금에 필요한 예산이 95억달러이며, 서류미비자 메디캘 확대용으로는 26억달러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향후 1년간 디젤유에 대한 세금 부과 유예,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된다.
<조선일보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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