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가 설립한 ‘가짜대학 등록’ 유학생 구제

연방 이민 당국은 학생 비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설립한 가짜 대학인  노던뉴저지대학(University of Northern New Jersey)에 등록했던 수백 명의 유학생이 구제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가짜 대학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이민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이민국에게 모든 불이익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해주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로 국토안보부에 의해 추방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새 비자를 신청하거나 다른 학교에 다니기 위해 복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F-1 비자를 받는 절차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이민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민사기 혐의를 벋기위해 이민국과 싸워야 했습니다.

체포 당시 정부는 이번 작전이 비자 사기에 맞서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에 일어난 유명한 가짜 대학 사건에 연류된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은 대부분 인도에서 왔습니다. 비자가 사기인지도 모른 채 신용이 없는 Tri-Valley University의 학생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뉴저지 학생들의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몬타노는 등록자들이 그들이 받은 비자가 사기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의심되는 학교의 크랜포드 사무실을 방문한 학생들은 행정관과 비서로 위장한 요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떤 배움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교수도 고용되지 않았고, 어떤 수업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웹사이트는 삭제되었지만 보관된 페이지에는 비즈니스에서 의료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학부 및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며 뉴저지 교육부에서 인가된 학교로 광고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학교는 악천후로 휴교했을 때 게시하거나 두 명의 “동창”이 결혼 한 후 웨딩 사진을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유지하기까지했습니다. 정부 요원들은 UNNJ “학생”을 위한 셔츠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2019년 의견에서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은 UNNJ의 4강 남자 또는 여자 농구 팀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ICE는 학업 중개인이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2016년에 학교를 폐쇄했으며 UNNJ의 “사기 등록”을 근거로 모든 관련 학생 F-1 비자를 즉시 ​​종료했습니다.

원고는 그들이 사실상 부수적 손해라고 말했으며, 어느 시점에서 연방 검사는 원고가 사기의 피해자임을 인정했습니다.

1,076명의 외국인 대부분이 이민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국했거나 현재 추방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몬타노가 말했다. 그녀는 UNNJ의 부정 등록은 다른 미국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거나 열심히 일한 나라에서 강제로 추방하는 기록의 오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은 원고의 적법 절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ICE가 행정 절차법을 부적절하게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에 처음 제기된 이 사건은 2017년 뉴저지의 미국 지방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Montano는 2019년 8월 기각을 뒤집고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환송한 제3순회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몬타노는 정부가 1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야기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만, 정착촌의 가능성은 “부당한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을 위해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의 등대”라고 말했습니다. ”

그녀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남아 있거나 고국으로 돌아갔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지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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