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신-에너지, 내무장관, 동료 의원들과 논의 재개 에너지 세제혜택, 처방약값 낮추기, ACA 정부보조 등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조 맨신 상원의원이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법안을 7월말 까지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새 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들과 민주당 동료의원들과의 논의에서 전기차등 에너지 전환에 세제혜택을 주는 에너지 정책 방안과 처방약값 낮추기, 세제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좌초된지 100일만에 대폭 축소한 새법안을 7월말까지는 최종성사시키려는 재협상에 돌입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부와 내무부 장관,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새 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시 하게 될 것이며 연방의회 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7월말 까지 표결처리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시하는 새 법안에 앞장설 용의가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 부의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과 데브 할란드 내무장관과 최근 직접 논의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도 민주당이 독자가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담을 새법안 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다.
이에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조 맨신 상원의원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클린 에너지 와 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처방약값 낮추기 등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법안에서는 백악관과 조 맨신 상원의원이 우선 시하고 있는 조치들 중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들을 우선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기차 구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현행 7500달러에서 1만 2500달러로 올리고 태양 열을 비롯한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택스 크레딧을 주는 32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택스 크레딧 제공안이 최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60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정부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하원안에 담겨진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에 따르면 연방당국과 제약사간의 협상을 허용해 처방약값 을 5%이상 낮추고 연간 약값이 2000달러를 넘지 않게 제한해 6300만 메디케어 이용자들이 혜택 을 보고 연방예산은 10년간 1000억달러 절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메디케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처방약값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이 올해 만료되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집중거론되고 있다.
정부보조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데 10년간 2200억달러를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채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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