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부터 재협상, 시간 걸려 연방상원 투표권법안부터 처리
더나은 재건법안 총규모와 프로그램 가짓수 대폭 축소할 듯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민주당내에서 전면 재협상에 돌입해 3월로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로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총규모와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2022년 새해 벽두에 다시 추진하기로 공언했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전면 재협상 에 시간이 걸려 빨라야 3월 처리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제동을 걸어온 민주당의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두 상원의원은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놓고 원점에서 부터 전면 재협상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재추진을 공언했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백버너, 즉 후순위 과제로 미뤘다.
척 슈머 상원대표는 1월 17일 마틴 루터 킹스 데이 전까지 투표권 법안을 우선처리 키로 하고 공화당이 가로 막으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규칙을 먼저 개정하겠다는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은 1월중에 재론되기는 물건너 갔으며 전면 재협상에 따라 빨라야 3월에나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게다가 원점에서 부터 전면 재협상에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조 7500억달러에 달하는 총규모도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담으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들 을 대략 3~4개로 대폭 축소하되 최대 10년간의 장기예산을 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우선 정책을 3~4개 대폭 축소할 경우 살아남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3세와 4세 프리스쿨 무상교육, 차일드 택스 크레딧 다년 연장과 기후변화 대처 패키지 등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제외될 위기에 빠진 프로그램은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난색을 표시해온 국가유급휴가제, 홈케어, 메디케어 청력 커버 확대, 공공주택 확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중 조율과 대폭 손질이 필요한 분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과 기후변화 패키지로 지목되고 있다.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받을수 있는 17세까지의 연령을 다소 낮추거나 현행 연소득 홀부모 7만 5000 달러, 양부모 15만달러이하를 6만달러와 12만달러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 패키지는 현재 10년간 5550억달러나 배정돼 있는데 세제혜택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하고 총규모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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