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반대로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약 2조 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및 기후 예산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은 미 상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맨친 의원을 계속 설득했지만 이날까지도 뚜렷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회복지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보육, 노인 복지, 의료, 의약품, 이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마쳤지만 이 법안은 반대가 심해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인프라 법안과 함께 시행되면 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예산안 규모도 당초 3조5000억달러로 책정됐다가 절반인 1조75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이 마저도 이견이 심한 상황이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 표결을 해야 사회복지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만친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셈이다.
맨친 의원의 사회복지예산안 반대는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깊다. 그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예산안은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아동세액공제 항목은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까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상정하는데만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 상원의 저지에 막히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미시간주 하월에 있는 국제기술자연맹 324지역 훈련 시설을 방문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BBB)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조5000억 달러(4156조2500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을 1조9000억(2256조2500억 원)~2조2000억 달러(2612조5000억 원) 규모로 축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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