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오늘 (27일)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유죄판결 6만 건을 기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판결로 인해 취업 등 일부 제한이 가해졌던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발생한 기존 유죄판결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오늘 (27일) 6만 건에 달하는 마리화나 관련 기존 유죄판결을 철회해 그동안 일자리, 주택 및 기타 서비스에서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LA 카운티 검찰이 국선 변호인 사무실과 협력하여 마리화나 관련 범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을 봉인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개스콘 검사장은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은 물론 이민 신분 또는 교육의 기회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정부와 지역사회를 잇는 비영리 단체 소셜임팩트센터 (Social Impact Center)의 지원을 받아 수천 건의 사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셜임팩트센터 커뮤니티 리더인 Felicia Carbajal (펠리시아 카르바할)은 국가의 ‘마약과의 전쟁’이 인종적으로 인질적이고 지나치게 징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실현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을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마약과의 전쟁’은 정치적 색깔에 상관없이 이후 대통령들이 이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 결과적으로 마약 이용자를 전혀 줄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폭력 범죄자들을 늘리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전과 기록을 가지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빈민층이 늘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법 집행으로 리콜 위기에까지 처한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이번에도 범죄자들의 유죄 기록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따른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김신우 기자>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George Ga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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