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청 전국 5만5,000여명
법원 판결 구제 불투명해져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최근 연방법원 판결에 의해 중단된 후 많은 DACA 수혜 대상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전국에서 첫 신규 DACA 신청자 5만5,000여 명이 DACA 운명의 불확실성으로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북미 이민자권리 보호처(NIRP)의 조지 배런 국장은 연방 이민당국이 DACA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하고는 있지만 허가여부는 연방 대법원이 DACA의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기대할 수 없고. DACA의 연장 신청도 대법원 판결 후로 연기될 것이라며 “허가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지,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너무 오래 끌지 말아야 하며 DACA 신청서가 적체된 상황에서 신청자들의 노동허가도 연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자들의 법률문제를 지원해주는 ‘경계 없는 이민’의 창설자 겸 CEO인 샤오 왕은 “DACA 대상자 중 근로도, 가족방문도, 진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신청서 적체로 인한 기다림이 마치 삶이 보류되거나 연옥에 빠진 둣한 좌절감을 준다”고 말했다.
DACA를 허가받은 워싱턴주립대학(WSU) 학생 린다 바가스는 DACA는 사실상 번지는 상처처럼 고장 난 미국의 이민제도를 땜질 치료하는 반창고에 불과하다며 이민자를 ‘착한 이민자’와 ‘악한 이민자’로 구분하고 고등교육을 받아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만 미국에 살 자격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이민자 커뮤니티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대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예산안에는 DACA 수혜자들을 비롯해 임시 보호신분의 개인, 농장 인부 및 기타 불법체류 신분의 필수업종 종사자들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자 구제 프로그램에 1,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DACA 청소년 완전 구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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