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3조5천억 사회안전망 확대안
얀빙 하원이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대 예산안을 승인,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안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안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5일 보도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미국내 수백만 명의 서류비미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 등도 포함돼 있어 향후 하원 상임위별 조정 절차에서 이민개혁안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 하원은 의료, 교육, 가족 프로그램 등의 확대와 이민개혁 및 세법 등과 관련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예산 결의안을 찬성 220, 반대 212로 승인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예산 결의안에는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적 영주권을 제공하는 1,070억 달러 규모의 이민개혁 방안이 포함돼 있다. 예산 결의안에 구제되는 서류미비자의 구체적인 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대 800만 명의 이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유급휴가 확대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 각종 보조금 지급, 3~4세를 위한 보편적 무료 유아원, 무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메디케어 혜택 확대와 처방약값 인하,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책,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사회안전망 예산 결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9월15일까지 세부 내용을 확정해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10월1일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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