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 사유의 하나인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수십년 이어진 논란거리였다. 최근 이 문제를 보는 연방 정부의 입장이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었다.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망명신청의 최근 쟁점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가정폭력과 갱 폭력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판례에서 후퇴한 것이다. 2018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가정폭행의 피해자인데도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과테말라 기혼 여성”을 망명가능한 특정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판단한 BIA 판결은 더 이상 기판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과테말라 기혼여성이 아예 망명가능한 특정한 사회집단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2014년 내려졌던 관련 BIA 판결이 BIA가 충분히 사실 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프 세션스에 이어서 법무장관이 된 윌리암 바도 2019년 멕시코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마약 판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생명의 위험을 겪은 아들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다는 본 BIA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전임자들이 잇달아 기판력을 부정한 두 판례의 기판력을 재확인했다.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아울러 그는 누가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룰을 금명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제프 세션스가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이 될 수 없다고 천명한 계기가 되었던 한 BIA 케이스는 어떤 내용인가
제프 세션스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이 될 수 없다고 본 케이스는 이혼을 했지만 자녀의 생부인 전남편으로 부터 계속 학대를 당하는 엘살바도르 여성 케이스였다. BIA는 이 여성이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근거로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프 세션스는 이 케이스에 등장하는 이혼을 했지만 자녀의 생부인 전남편으로 부터 계속 학대를 당하는 엘살바도르 여성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되어 기판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가정폭력을 당한 과테말라기혼 여성케이스까지 싸잡아 문제를 삼았던 것이다.
-윌리엄 바가 문제 삼았던 멕시코 잡화상 아들 케이스는 어떤 내용인가
멕시코시티에서 잡화상을 하던 아버지에게 그 지역에서 암약하던 마약 밀매조직이 아버지 소유 가게를 통해서 마약을 팔겠다고 요구했다. 이 아버지가 마약판매 요구를 거부하자 마약 밀매 조직은 아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살해협박을 했다. 아들은 미국으로 밀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했다. 이 망명 신청 케이스에서 BIA는 마약 조직의 타킷이 된 잡화상을 하는 아버지의 아들도 망명 신청이 가능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BIA는 마약 밀매 조직이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한 주요 원인이 잡화상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미약 밀매조직의 마약 판매 요구의 거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망명승인을 거부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 케이스를 재심하는 과정에서 마약 밀매의 판매 요구 대상이 된 아버지를 둔 아들은 아예 망명대상이 되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며 판단했다.
글/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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