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드리머들의 운명이 또 다시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카 유지를 판결했었다. 다카 유지를 촉구하는 시위대의 백악관 앞 시위 모습. [로이터]
“부모 따라온 불법체류 청소년 보호 필요”…한국계 드리머도 많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CNN 방송이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최근 텍사스의 한 연방판사가 다카 제도에 대해 대통령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한국TV EVENT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이 제도의 수혜자를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운홀 행사에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리오그란데강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의 강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아이들은 정말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청소년들이 훌륭한 아이이고 미국에서도 자기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한 뒤 이들의 권리를 인정할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민 문제에 강성인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에서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22일 다카 수혜자, 불법 체류 청소년, 이민권 운동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공식 일정에 포함하는 등 드리머 제도 유지를 위한 힘 보태기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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