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2022회계연도용으로 6천70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에 6조 100억 달러(한화 6천700조 원)의 지출을 예상하는 1천700여 쪽 분량 예산안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예산안입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2조 2천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과 1조 8천억 달러 복지 계획 등이 반영됐으며 국방·교육 등의 분야에 쓰이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 재량지출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영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대, 소득 불평등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 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번영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세금을 내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에게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규모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예산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지출이 2031년 8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과의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인프라 투자 등 이미 의회 내 협상이 시작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규모가 너무 크고 특히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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