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타국 상대로 사전입국심사 신청서 접수
인천공항에서 미 입국심사를 미리 받는 날이 올까.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사전입국심사(Pre-Clearance)를 원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 입국심사 공개 신청절차는 2015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29일 재개됐다.
사전입국심사는 해당 나라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자들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미리 받고 미국에 도착하면 국내선 이용하듯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전입국 심사가 실시되면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한인들과 유학생 및 한국 여행자들이 빠른 미국 입국에 따른 편리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본 나리타공항, 대만 타이페이 공항이 미국에 사전입국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한국은 지난 2015년 추진했다가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사전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미국 공항에 와서 입국심사 후 추방되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는 등 좋은 점이 많다”면서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간 무비자 시행 후 불법체류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로 인해 불체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국경보호국(CBP)이 한국내 인천공항에 사전 입국심사대 설치를 희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워싱턴 DC 소재 CBP내에서 사전입국 심사 확대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크러핀스키(Steven Krupinsky) 씨는 17일 오전 본보와의 온라인 미팅을 통해 “미국은 인천공항에 사전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서 “한국측 담당자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크러핀스키 씨의 상사인 수퍼바이저도 함께 했다. 다음은 본보와 크러핀스키 담당관과의 일문일답.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국경보호국(CBP)의 스티븐 크러핀스키(Steven Krupinsky) 씨가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미국은 한국에 사전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나?
관심이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9월29일부터 사전 입국심사 공개 신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로부터는 아직 어떤 공식적인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미 관세국에서는 인천공항에 사전 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신청을 한다면 관심을 두고 처리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사전 입국심사를 할지 말지는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 인천공항에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사전 입국심사는 해당 나라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자들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미리 받고 미국에 도착하면 국내선을 이용하듯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LA 국제공항이나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들어올 때 국내선을 이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 현재 몇 개국에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됐나?
캐나다, 아일랜드, 아랍 에미리트, 버뮤다 등 6개국에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됐다.
–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한국은 지난 2015년 추진했다가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아직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현재 일본과 타이완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5년에 이야기 됐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몇명의 미국 출입국 직원들이 한국으로 파견되는가?
현재 6개국에 600명의 미국 출입국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 한국 인천공항에 사전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몇 명이 파견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빠르게는 2년에서 5년정도 걸릴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담당자들과 공항 관계자들이 협의해야 할 일이 많다. 델타와 대한항공 관계자들과도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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