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포괄적 이민개혁안 진척 지지부진에 민주당 의원들 “인프라 법안 병합 처리하라”
`필수 노동자 시민권 취득법안’ 통과 촉구
미국내 1,100만여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 내용을 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개혁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질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500만 필수직종 불체 노동자들을 우선 구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 22명은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필수직종에 종사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CNN이 전했다.
14일 CNN이 공개한 이 서한에서 민주당 상·하원의원 22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프라 개선 패키지 지출안’에 필수직종에 종사 중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필수직종 노동자 시민권 취득법안’(H.R.1909/S.747)을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필수직종 노동자 시민권 취득법안은 필수직종에 종사 중인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체자 구제법안이다. 이 법안이 인프라 개선 지출안에 부착돼 통과되면 차일드케어, 농업, 헬스케어, 교통, 건설 부문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중간단계 없이 즉시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인프라 개선패키지 지출안의 두 번째 파트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일자리와 인프라 개선 패키지는 필수업종 이민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동을 인정하고 보상할 수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필수직종 이민 노동자들은 작년에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를 할 수 없었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빈곤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노동에 종사해 그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고 사회경제적, 인종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한 중요한 일부분이다”고 이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이 서한에 공동 서명한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은 CNN에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의 영웅들”이라며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보다 공정한 토대 위에서 미국 사회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 전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국을 그린 에너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향후 8년간 2조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패키지 중 두 번째 파트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 필수업종 종사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시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바이든의 인프라 패키지에 국경보안 강화 조항과 망명제한 조치 등 빠진 채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될 경우 어떠한 입법 협상에도 응할 수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패키지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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