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한선 조정해도 대다수 1400달러 전액 받아
2월 22일 주간 상하원 가결하면 3월 첫주 현금입금
미국민들의 84%나 1인당 1400달러, 부부 2800달러,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가정에선 5600달러 전액 을 3월초까지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을 이번주 법안으로 확정한후 2월 22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최종 가결해 3월 1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1400달러씩 입금시켜 줄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바이든 민주당의 지원이 한달안에 나오는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으로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우리는 아주 빠르게 행동할 것”이며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의 추가 현금지원액은 결코 깎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을 법안으로 만드는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 연방하원에선 8일과 12일 하원세입 위원회에서 법안작성 작업을 마친후 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하원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연방하원 일정을 결정하는 낸신 펠로시 하원의장은 “2주안에 법안 작성을 끝내고 2월말에는 하원에서 가결해 상원으로 넘길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공표했다.
2월 22일이 시작하는 주간에 연방하원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가결하면 연방상원이 다음날 최종 승인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로는 3월 1일이 시작하는 주간에 1400달러씩 은행계좌에 입금되고 상원의 최종 승인 이 수일 늦어지더라도 3월 14일 이전에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소득 상한선을 조정하더라도 미국민들의 84%는 1400달러 전액을 받게 되고 페이스 아웃으로 부분금액 을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91%나 받게 될 것으로 미국기업연구소는 계산했다.
바이든 패키지가 시행되면 2000만명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은 3월 14일부터 주당 300달러가 400 달러로 오르고 9월말까지 연장 지급된다.
1차때와 같이 2차 렌트비 보조비 250억달러, 유틸리티 50억달러가 더 지원된다.
7월부터 1년간은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중에서 6세미만은 1인당 3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 달러씩 매달 부모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현금지급 소득기준 그대로… 실업수당은 8월까지
연방하원 민주당, 부양안 구체내용 공개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에 1,400달러씩 주기로, 대학생 자녀도 포함… 4인 가족 5,600달러까지
연방하원의 민주당이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의 구체적 주요 내용들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방 실업수당도 지급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등이 8일 공개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수혜자격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제안과 동일한 것이다.
또 지난 현금 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세금보고 상 피부양자로 돼 있는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를 받게 된다. 소득 기준은 2020년 또는 2019년 소득세 신고의 연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상원의 당내 온건파와 공화당의 반대를 의식해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연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로 축소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하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더 많은 이들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민주당의 하원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개인 7만5,000~10만 달러, 부부 합산 15~20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줄어든 금액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4,22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3월14일 만료되는 추가 실업수당의 경우 지급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당 지급액도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9월까지 연장 지급보다 수혜기간이 1개월 줄어든 것이다.
자녀 양육 세제혜택(child tax credit)도 크게 확대된다. 법안에는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6세 미만 자녀당 3,600달러, 6~17세 자녀당 3,000달러 현금 지원 내용이 담겼다. 연소득이 더 많으면 지원 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는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연소득에 따라 자녀당 250~300달러씩 현금을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과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간 등도 앞으로의 법안 논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리차드 닐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경기 부양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위원회에서 처리해 하원 본회의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하원 본회의 표결을 마쳐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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