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가 발표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수십만 이민 자녀들에게 넘쳐났던 기쁨은 잊을수 없습니다.
2017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DACA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고,드리머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며 위협받아 왔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의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해온, 합법 신분만 없을 뿐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영어가 모국어인 이민 자녀들은 다시 추방 공포의 음지로 내몰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3월까지 드리머의 보호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뉴욕 및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원은 트럼프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DACA 신청자의 갱신 처리를 계속하도록 명령했었습니다.
3명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몇 개의 주들과 이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사람들, 인권그룹 및 기타 등이 반발하여 제소한 소송들에서 DACA를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 년 6월 18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시한번 공정한 위치에서 판결 하였읍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화당쪽 보수계 대법원 판사지만 2년전 오바마 케어 보험 페지하려고 했을때도 진보쪽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불법체류자에게 이민법상의 혜택을 주는게 이민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대통령이 제정 할수 있는 권한과 페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만든 행정 규칙이므로 대통령이 페지할수 있는건 인정하지만 DACA 의 경우는 여러해 동안의 그 행정 명령 시행을 통해 일종의 이민법상 헤택을 받은 수혜자들이 미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고 DACA 페지 사유와 페지후 영향 그리고 폐지후 대안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페지 한것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페지로 행정 절차법 위반 이라고 판결 하였읍니다.
대법원의 DACA 유지 판결함으로써 한인 청년 3만명을 비롯해 DACA에 등록된 70만명은 계속 연장받을 수 있고 새로 자격이 되는 드리머들까지 합하면 약300만명은 추방유예와 대학진학,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페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층 결집을위한 선거 운동용으로 이용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신분 때문에 추방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드리머들이 영구적 합법신분의 길을 열어주는 드림법안을 의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드리머 구제법안은 계속 추진되어왔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표결에 부쳐졌던 2010년의 드림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5표 차이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민개혁법안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양극화된 당론을 넘어 국익을 위한 인도적 결단이 필요한데 번번이 벽이 되었던 공화당 반이민 극우파들의 반대는 상원 다수당이 된 지금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시민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대선 선두주자 조 바이든 민주대선 후보가 당선 되고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켜 1,1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해 자유롭게 살수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면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체류자들과 동일한 권익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을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을 모두 추방하면 미국인들이 그들이 하던 일을 맡아할 것인지 의문이고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들을 옥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고 불법 체류자들이 ‘숨어’ 있도록 내버려두어선 안 됩니다.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미국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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