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 입법 필요없는 조치 검토
“기업들 대상 연방 규제 적용 유예…코로나19 소송으로부터 보호 등도”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회 입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조치와 연방 세금 납부기한 추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8일 보도했다.
NBC는 이 논의에 정통한 두 관계자를 인용, 백악관이 앞서 연방 소득세 납부 마감일을 기존 4월15일에서 7월1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9월15일이나 12월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 국민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에 필요한 시간을 더 갖게 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또 백악관은 새로 도입하는 연방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의 직원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제기되는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연방 의회에서 의원들이 기업의 일부 책임 보호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이 문제를 긴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NBC에 “백악관은 친성장, 중산층 세금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연방 규제 축소, 무역 및 에너지 정책 등이 경제를 다시 번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백악관이 고려하는 많은 정책 제안의 발표 시점은 미국인의 사업 재개와 업무 복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정부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당면 과제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제 개선의 징후를 신속히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NBC는 설명했다.
입법 사안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지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및 일부 인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급여세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출 등의 방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행정부 관리들이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주와 지방 정부 지원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5번째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주·지방정부 대규모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 논의와 관련, 의회와 계속 대화하고 있지만 공식 협상은 잠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협상 진행에 관한 한 우리는 잠시 멈췄다”며 이는 최근 실행에 들어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월스트잇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망하는 접근법을 취하면서 의회와의 추가적인 부양책 협상은 이달 말이나 6월 초까지는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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