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쪽으로···앞길 막막

연방대법 판결 앞두고 추방유예 7천여 한인들 공부·일 손에 안 잡혀
LA 카운티 법률 지원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수 천여명의 한인 수혜자들을 포함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은 불투명한 미래 앞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자가 돼 DACA 신분으로 UC 버클리에 입학했던 한인 강모군은 졸업을 하고서도 직장도 구하지 못해 어쩔 수없이 대학원에 진학했다.

강군은 “DACA 신분이어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DACA가 언제 폐지될지 몰라 내가 원하는 직장들에서는 DACA 신분자를 반기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를 발표한 이후부터는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공부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군과 같이 DACA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인 청년들만 현재 약 6,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 대법원의 DACA 폐지 여부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DACA 수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현재 미 전역에서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드리머’는 총 66만8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540명이 한인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DACA 유지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많은 DACA 수혜 청년들이 불안해하자 LA시와 LA 카운티 정부 등은 DACA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LA 카운티 정부는 11일 이민자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 DACA 수혜 청소년 등이 참석한 DACA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에 처한 DACA 수혜자들을 위해 카운티 정부가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를 대신해 참석한 주다 파스카스 수석 보좌관은 “카운티 정부는 DACA 수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앞서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DACA 수혜자들은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파스카스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하게 DACA 수혜자들을 대할 경우 드리머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LA카운티 소비자국 리고벌토 레예스 디렉터는 “현재 LA카운티에는 8만2,000명의 수혜자들이 있다”며 “DACA 수혜자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단체 관계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DACA 수혜자들은 ▲최대한 빨리 갱신 신청을 해 신분을 2년 더 연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DACA 연장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카 재발급 신청비용은 495달러지만 곧 765달러로 인상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A카운티 정부내에는 DACA 수혜자들과 이민자를 위한 지원 부서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거주자들에게 다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36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에토 디렉터는 “LA카운티의 근로자 중 42퍼센트가 이민자이고, 카운티 출생 아이들의 부모 60퍼센트가 이민자들이다.” 라며 “DACA폐지는 수혜자 뿐 만이 아닌 모든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서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최정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대법관 다수가 보수성향으로 DACA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일보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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