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인가족 추방 유예법안 추진
연방상원이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가족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8일 군전문매체인 밀리터리타임스에 따르면 7일 상정된 군인 가족 추방유예 법안(The Military Family Parole in Place Act)은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 가족들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추방을 면하게 해주도록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국토안보부(DHS)에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의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일지라도 그동안 제공해왔던 합법 체류 특별 연장을 기각하라고 지시했는데 법안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합법체류 특별 연장을 통해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의 불체 가족은 1년간 추방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일도 할 수 있다. 1년에 1,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아왔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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