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명서 발급 못받고 이민 법원 업무 중단도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시사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따라 파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혼인증명서 발급이 중단됐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금도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셧다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공화당 미치 매커넬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벽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에 따라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장벽을 매우 빨리 세울 수 있다. 이는 장벽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정부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장벽 예산 50억 달러 고수’와 ‘장벽 예산 제로(0)’로 맞서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치도 양보 없는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연방정부 업무정지로 인한 민원 업무 차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태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면서 혼인 신고나 이민신청과 같은 대민 업무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10일 넘게 이어지면서 혼인 신고나 이민 신청과 같은 대민 업무에서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AFP 통신은 셧다운 여파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근무했던 댄 폴록은 혼인 증명서를 받으려고 워싱턴 DC의 관공서를 찾았지만, 닫힌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워싱턴DC는 예산 일부를 연방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셧다운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다. 폴록은 “관공서에 갔을 때 직원들은 셧다운 종료 전까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셧다운으로 이민이나 망명 신청 절차 역시 중단됐다. ABC뉴스는 몇몇 이민 법원이 업무를 중지하면서 망명과 이민 신청을 포함한 수만 건의 사건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행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한 연장을 받지 못해 지원금도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대다수 비영리단체들이 적은 규모의 자금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공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 정부 예산으로 버티던 데스 밸리 국립공원의 캠프장은 4일 4일 결국 문을 닫았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사망 사건 수사도 중단됐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마친 뒤 장벽 예산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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