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2020년까지 구축
오는 2020년까지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민원서비스를 위한 전용 포털이 개설되는 등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 민원서비스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갖고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향상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 14개 관계부처에서 참석한 20여명의 민원업무 담당자와 외부 사업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10번째로 포함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의 세번째 실천 과제인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이행’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은 재외공관 민원행정과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2020년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사업은 2019년 3월 완료될 예정이다.
G4K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용 포털 구축으로 원거리거주 재외국민의 재외공관 방문 최소화 ▲개인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한 다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외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등 절차 간소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G4K 구축 사업이 마무리되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게 되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의 민원처리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G4K 시스템 구축은 재외국민 맞춤형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최초 개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외교부는 우리국민들이 해외 체류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사민원 및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의 경우 G4K 사업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지난 3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당일 발급 서비스 제공 등 민원 서비스 처리 속도가 한국 수준으로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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