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증명 문건 내라” 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들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협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4일 LA와 뉴욕, 시카고 등 23개 도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불체자 보호를 선언한 주와 시 정부들에 대해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문건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을 기준으로 각 로컬 정부에 연방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만약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연방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 이민자 보호도시를 돕는 정치인들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인지 물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토마스 호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은 “피난처 도시 정책을 집행한 정치인들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도 있다”고 강성 발언을 내뱉은 바 있다. 그는 “우리는 피난처 도시를 법정에 끌고 갈 것이며, 피난처 도시를 돕는 정치인들을 범죄혐의로 기소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피난처 도시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어 무차별적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도시를 말하는데, LA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상당수가 피난처 도시로 분류돼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제리 브라운 지사의 서명으로 지난해 10월 피난처 주를 선포했다.
연방 법무부는 그간 피난처 도시들에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을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지속해서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유세 당시 피난처 도시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집행당국의 정책을 위험에 빠트린다며 이들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한편 전국 시장단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4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 등 일부 민주당 당적의 시장들은 당초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 소식이 알려진 후 회동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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