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지 판결 염두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최고책임자가 추방유예(DACA)폐지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추방유예(DACA)유지 여부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13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조만간 폐지될 수도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100여만명의 특별 체류신분 이민자들이 조만간 추방대열에 서게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켈리 장관은 지난 12일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과의 비공개회동에서 “DACA 프로그램 유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법원이 폐지판결을 내릴 경우, 추방유예 청소년을 포함해 100여만명의 특별체류 신분 이민자들은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켈리 장관은 “텍사스 등 10개주가 DACA 폐지 소송을 제기하면, 국토안보부는 법정에서 DACA 유지를 위한 방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법적 방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사실상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켈리 장관의 발언은 텍사스 등 10개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DACA 시행 중단 소송(본보 7월 4일자 보도)을 제기할 경우,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켈리 장관은 온두라스, 니카라가 출신자들에게 특별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TPS’ 프로그램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DACA와 함께 TPS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한인 1만7,600여명을 포함한 80만 명에 가까운 기존 DACA 수혜자와 TPS 수혜자 등 약 100여만명이 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켈리 장관은 지난달 16일 기존 DACA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시행 지침을 발표 해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추방공포에서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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