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불체자 체포 마사지업소 확대 우려

퀸즈법원서 불법마사지혐의 불체자 3명 체포
정치인들“ICE 여전히 법원 출몰”규탄

이민국 요원이 불법 마사지 업소 여성을 법원에서 직접 체포하려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은 퀸즈 법원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에서 나오는 중국인 여성을 추방 재판에 넘기기 위해 체포를 시도했다. ICE 요원들은 체포 영장까지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미국으로 보내져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매춘부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고 인신매매법원(Human trafficking court)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여성이 ICE에 직접 체포되면서 이민단체 등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보호자 도시’를 내걸고 있는 뉴욕에서, 그것도 피해자일 수 있는 이민자를 이민 당국이 법원에서 직접 체포하려고 함으로써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불체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이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는 이날 담당 판사에게 보석금을 내고 법원을 떠날 수 있도록 요청해 여성을 ICE 요원들의 체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불법 마사지 업소 여성에 대한 ICE 체포 시도로 전국에 걸쳐 성매매를 벌이고 있는 한인 여성 불체자들도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래 ICE 규정상 법원이나 학교, 병원, 종교기관 등을 ‘특별한 장소’로 분류하고 고위 관계자의 ‘긴급 상황’에 의한 특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불체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ICE는 중국 여성을 체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3명의 불체자를 법원에서 연행해갔다. 재닛 디피오르 부검사장은 ICE 요원이 법원에까지 단속 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실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디피오르 부검사장은 “우리는 법원을 이용하는 모든 뉴요커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최근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법원에까지 출몰하고 있어 이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멜린다 카츠 퀸즈보로장 역시 법원에서의 ICE 요원들의 단속에 대해 ‘정의를 무너뜨린다’라고 규탄하며 “이번 ICE의 체포 시도는 범죄자가 아니라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강요당한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들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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