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 달째 가정법 변호사 협회는 새로 바뀌는 가정법에 대해 논의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화되는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의 여파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네 아이의 엄마가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러 재판에 나간 자리에서 상대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CE 요원들에게 법정에서 잡혀나가 추방 절차에 말린 사건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법원에 증언하러 나갔다가, 또는 법원에 자기 사건을 방어하러 나갔다가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ICE 요원들에게 곧바로 연행돼 나가는 일들이 줄을 이었고, 심지어 어제 올라온 기사에는 법정에 참석했던 사람이 밖에서 ICE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판사에게 자신에게 감옥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의 반이민 또는 추방정책이 과연 문제가 없는가를 두고 매일 온라인상의 용호상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부모님이 이민세대인지 아닌지에 따라 현 이슈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추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주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분이 불법이더라도 이민자가 응당 누려야 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는 무시될 수 없다고 헌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텍사스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외려 폭력의 피해자가 추방절차에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 신고도 못 하게 될 chilling effect를 걱정하는 사람들,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지금의 상황을 악용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 법정이라는 신성한 장소가 마치 ICE의 사냥터가 돼버리는 듯한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 등, 참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수석 재판관이 가정폭력 법원은 피해자들의 법원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며 법원 안이나 근처에서는 이민자 체포를 삼가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지요.
오늘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참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손님이 미국 시민인 지인과 사업체를 세우고 그걸 통해 이민신분 서류 진행을 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둘 사이가 악화 되었고 사업체는 엉망이 되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편 남자가 논쟁 중 경찰을 불러 이 사람을 잡아가게 한 후 (이 사람은 영어를 거의 못 하고 뭔 일인지 파악도 못 하는 상황에서 수갑 채워져서 끌려갔고,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 못 하고 별 대처를 안 하고 있었다고) 민사로 접근금지 명령서를 받은 후 ICE에 신고를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추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주구장창 주장한 “흉악범들만 우선” 추방 시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런 전과기록이 없었던 사업가가 졸지에 추방대상이 되어버리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불필요하게 겁먹고 움츠러드실 필요는 없겠으나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셔도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글 올립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쌍방이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판사가 양쪽 모두에게 상호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둘이 mutual combatant였다는 specific finding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때리는 걸 막다가 남자의 팔에 흠집이 났다던지 남자가 지 혼자 지 몸에 흠집을 내고 여자에게 맞았다는 말도 안 되는 (쌍방의 키나 몸무게 등을 고려할 때)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끝까지 재판을 통해 남자에게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내시고 절대 상호 접근금지 명령 합의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변호사가 끝까지 재판을 했다가 판사가 mutual restraining order을 내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서로 근처에 안 가는 걸로 합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하실 때 얼마의 불편함을 겪는 정도의 별스럽지 않은 결과를 낳을 일이었을 이 합의서 서명이 이제는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나를 추방시킬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진 후에 이걸 어떻게 주워담을 수 있나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될만한 기미가 보일 때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조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글/강정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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