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기획 사설 – 부정직한 우리의 대통령 (1)

트럼프대통령은 대선 유세 중에 왕자병 환자인 대중선동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주었고, 나아가 악질적인 공포심리 조성과 허위사실 유포로 미국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본지는 선거 중에 이미 그를‘대통령감이 될 수없는 준비되지않은’후보자라고 규정했고 그가 당선되는 것은 우리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과연 당선 후 그가 저질러놓은‘열차탈선사고’의 규모는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다른 수백만의 미국인들과 함께 우리는 그의 취임에 임하여서도 최소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즉 그가 떠벌이 허풍쟁이였지만, 일단 백악관에 들어가면 그를 둘러싼 뜻있는 인사들이 그가 가진 최악의 본능을 억제해주고, 또 대통령의 직책에 수반되는 엄중한 책임이 그를 헛된 꿈에서 깨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제 취임 70여일 밖에 지나고 않았고 임기를 마치려면 아직도1400 일이 남은 현재, 이러한 우리의 희망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

지난 수주일 동안에, 대통령은 10여가지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시책을 재가했는데 이 명령이 수정없이 시행될 경우, 가족들을 이산시키고, 강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며, 지구상에 재난을 가져 올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공교육제도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 의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게된 수천만명으로부터 보험혜택을 다시 빼앗고, 그 결과로 막대한 부를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다. 또 그는 무질서한 소비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개발을 규제하는 정부기관들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미국이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공언에 역행하여 국방예산의 확대를 부르짖고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시도는 세계 속에서 마국의 도덕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이 지구의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의 저득층과 빈민층에 대하여 조금씩이나마 진행되던 경제적 지위향상 정책을 말살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과격한 정책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가장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 자신이다. 그동안 보여준 그의 행적으로 보아 그는 예측 불가능하고, 조심성없고, 독설적이고, 맹목적 자기만족에 차있고, 현실로부터의 심각한 괴리현상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지, 이 나라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는 아무도 예즉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타고난 성격, 즉 명예, 부와 성공에 향한 집착, 적이라면 (현재 또는 미래의) 무조건 없애 버려야 한다는 무자비한 복수심, 아첨과 칭송에 대한 갈증 등은 국외자로서 공화당공천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든 핵심적인 전투무기였고, 또 그것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에도 일조를 한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선 그에게, 이러한 성품은 이제 재앙을 자초하는 부담이 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가 추진하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테드 크루즈나 마르코 루비오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환영받을 수 없는 이 정책들은 집행자의 신중과 절제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중에게 더 큰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다수가 찬성하는 국경강화정책을 예를 들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국경장벽건설을 강력히 주장하여 여론을 분열시키고, 천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일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많은 선량한 불법이민자를 공포에 떨게 하였고, 인접국가인 멕시코가 느낄 국가적 모욕을 전혀 개의치 않는 안하무인적인 자세를 보여 국제관계를 긴장시켰다.


본보 논설위원회는 다음 며칠에 걸쳐서 신임대통령의 행적을 특히 다음 세 가지 성격 상 결함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

1.
트럼프는 국가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이래 그는 자신과 생각의 방향이 다른 모든 정부조직체에 대하여 험담과 도전을 반복하였으며, 대중에게 국가운영에 주요한 기능을 가진 정부기구들에 대한 불신을 심어 주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려 시도해 왔다. 그는 연방판사의 자질과 그 결정의 법리성에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대통령이라도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 그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정보기관과 충돌하고, 정부 공무원을 폄하했고, 선거제도와 연방준비제도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인들을 채찍으로 내몰았고, 언론인들이 “인민의 적”이라고 선언하여, 비판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언론의 본분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

2.
트럼프는 객관적 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취임식 참석인파 규모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부정하고 근거도 없는 부풀린 숫자를 확대 발표하여 허세를 부렸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타워를 도청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흘리는 등, 사실과 허구를 구분을 못하는 안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정말 진실과 허구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지, 또는 그가 알면서도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반대여론을 분산시키고 객관적인 진실을 덮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이러한 사실의 왜곡이 우리 국민에게 진실을 부정하게하고, 과학계, 역사자료, 초당파적 견해, 주요 언론보도 등 전통적인 진실의 원천을 불신케하고, 그 대신 극우적인 이데올로기 단체에 의하여 고의로 조작된 견해만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궁극적인 의도가 의견이 다른 그룹들을 이간시키고 그룹사이의 이성적 논리적 타협을 불가능케함으로써,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악의적인 것인지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3.
극우파 지지자들의 주장을 무부별하게 따르는 판단력 결핍:,

트럼프는 지금까지 극우파들이 주창하는 음모론, 인종차별적 언행, 반사회적 사상을 꼭두각시처럼 트위트해 왔다. 그가 이러한 사상을 스스로 신봉하는지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그가 검증되지않은 “왜곡된 견해”에 따른 사실과 인종차별적 언급을 받아드리고, 리트윗해 왔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선거부정설, 투표인 명부작성 부정을 주장해 왔고, 아류 주간지와 엉터리 인터넷통신에서나 떠돌고 있는 신빙성없는 음모설에 쉽게 설득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트럼프는 수년 전에 억지 ‘오바마 출생지 비밀설’을 전파하면서 그의 정치적 활동의 시발점을 만든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가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인들이 모두 불인정한 이러한 억지논리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실어 전파할 수있다면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트럼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가졌던 광기를 완화시킬 것인가? 그는 이란, 북한, 중국 등과 적대관계를 악화시킬 것인가? 그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명령을 군부에 내릴 것인가? 그가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자신만이 감추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내외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과연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주의 조직 – 즉 헌법, 연방법원, 정규직 공무원, 국회, 민주당, 데모군중 – 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미 갤럽여론조사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직 업무수행 지지도는 30대로 내려갔고, 향후 마이클 플린 전백악관국가안전보좌관이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간의 연결에 관한 의회증언을 하게 된다면 더 악화될 것이다.

본보는 대통령 취임식일자에 실은 사설을 통하여 아직 우리가 국가의 ‘총체적 공황’이라고 규정하던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하여 포괄적‘비협조운동’을 전개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한 바있다.

현재까지 우리가 보아 온 실망스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성적인 반대자의 역할은 법원의 결정, 선거제도, 평화적 정권교체, 및 기존 정부조직의 기능 등을 존중하는 데에 있고,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이 (즉 누구도 법률 위에 없으며, 투표자의 힘은 대통령도 건드릴 수 없다는) 파괴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앤드류 잭슨과 리차드 닉슨 대통령도 견뎌냈으며, 참혹한 전쟁들도 이겨냈다. 따라서, 이번의 사태도 이겨낼 것이 확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임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비인간적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 반대 데모대는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고, 유권자들은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용기를 길러야 한다. 법원은 헌법을 지켜야하고, 주의회는 주민을 보호하고 연방정부의 간섭을 벗어나서 주정부 활동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도록 부담을 주려면 우리 모두가 궤변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미국이 건국 목표인 자유와 평등을 완전히 이룬 국가가 되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에 접근하려면, 잘 되고있는 정책을 보전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법칙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즉 국가정치라는 공연무대에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배역을 맡은 배우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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