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현재 19조 9천억달러, 연간 GDP보다 많아져
오바마케어 유지, 대규모 트럼프 감세 모두 어려운 상황
미국의 국가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20조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다.
2차 세계대전이래 처음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보다 많아지는 국가 부채로 오바마케어의 유지나 새로운 대규모 트럼프 감세 등이 모두 어려워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 20조달러 돌파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3월말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19조 9000억달러를 넘어서 20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개인부채 이외에서 나라빚을 미국민 1인당 6만 1000달러,납세자 1인당 16만 5000달러씩 빚더미 위에 올라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래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아지는 위태 로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는 초비상 상황이다.
미국의 한해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18조 50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국가부채가 연간 GDP를 추월하기 시작하고 있다.
다만 국가부채 19조 9000억달러 가운데 정부부처들과 연방준비제도, 지역 정부들에게 지고 있는 내부 부채를 빼면 14조 4000억달러로 계산되고 있다.
이때문에 공식적으로 미국은 아직 국가부채가 연 GDP의 77% 수준으로 깡통재정은 모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정부와 외국 투자자들에게 진 국가부채가 무려 6조 3000억달러에 달해 지구촌 수퍼파워의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
그중에서 일본에게 1조 1000억달러, 중국에게 1조 60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국가부채 20조달러 돌파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돈먹는 하마로 꼽히는 헬스케어나 대규모 감세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유지할 경우 정부보조금이 10년간 6660억달러나 지출하게 돼 공화당이 폐지하려 올인 하고 있으나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면 10년간 3370억달러를 절감하는 대신 2400만명이나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돼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10년간 3~4조달러의 적자를 늘릴 대규모 감세안을 꺼내들고 있어 극심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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