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이민자보호 법안들로 맞불…‘반트럼프’진영의 중심으로 부상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맞서는 반트럼프 전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UC 대학이 불법체류 신분 학생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UC 11캠퍼스 전역을 ‘불체학생 보호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민자 주민 보호를 위한 잇따른 입법안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나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시행이 그리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7일 베세라 의원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를 포함해) 많은 주민들을 지원해온 캘리포니아의 진보적 가치들을 누군가 가로막고 나선다면, 우리는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연방 헌법과 캘리포니아 주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우리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최근 캘리포니아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이민자 보호 조치들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무력화할만한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케디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이 발의한 ‘이민자 안전지역 법안’(Safe Zone Act)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공립학교, 병원, 법원 등을 이민자 안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다. 이 안전지역에서는 주 정부 산하 모든 사법기관들이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법 집행을 제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추방대상 이민자를 위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도 주의회에 상정됐다. 주정부의 주도로 조성한 공적기금을 통해 조성해 추방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공익 변호인 양성까지도 주 정부가 앞 장 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재닛 나폴리타노 UC총장은 UC의 11개 캠퍼스 전역을 ‘이민자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추방유예자 등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을 학교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선포하는 지역 정부들도 줄을 잇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LA 시는 연방 정부의 기금지원 중단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 금지 규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6일 카운티 산하 부서들에 불법체류 신분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오렌지카운티의 샌타애나시는 이날 시 전 지역을 이민자 보호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MSNBC의 레이철 매도우 앵커는 “텍사스가 오바마 재임 시절 ‘반오바마’ 진영을 대표했다면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반트럼프’ 전선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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