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이 시작되자 마자 워싱턴 DC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새해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민개혁을 적극 밀어붙일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순 없습니다. 그래도 새해 벽두부터 이민자 커뮤니티의 가장 시급한 사안인 이민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은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민개혁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현안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금년을 해피엔드로 마감하기 위해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금명간 법제화가 확실시되는 의료개혁 법안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최종 확정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현재의 법안이 한인과 이민자에게 실재로 도움이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상하원 법안 공히 일단 서류미비자는 의료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을 게 분명한 1200만명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 제공을 목표로 한 의료보험개혁의 원래 취지가 퇴색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에게 종업원 의료보험을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염려되는 요소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운영 자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새 의료보험개혁법에 따른 추가지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결국 상하원 합동 조정위원회의 최종 협의만 남겨놓은 법안의 향방에 따라 의료보험개혁이 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에겐 빛 좋은 개살구로 귀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개혁 논의도 험난한 산과 강을 두루 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이민 노동자에게 문호를 확대하는 식의 이민법 개정안에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에 이민법 개정안을 상정한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늦어도 2월초까진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회 내에서 이민개혁을 둘러싸고 엄청난 공방전과 진통이 뒤따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마바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 만큼 강력하게 이민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설혹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개혁 논의에서 보인 태도와 같이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개악에 가까운 누더기 법안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해에 세입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감행했던 주와 시정부가 올해에도 똑같은 행위를 되풀이 할 조짐입니다.
세제개편 등의 지혜로운 방책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모습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와 시정부의 책임 의식 부재가 읽혀집니다.
2010년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눈 여겨 봐야 할 여러 정책 현안들이 본격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력을 발휘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2006년에 이민개혁을 요구하며 미 전국에서 수 백만의 이민자가 행진했을 때 당시 뉴욕타임스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났다고 표현했다. 잠자는 거인이 본격 활동할 시간입니다. 선거에 직면해 이민자의 요구사항을 정치인들에게 일깨우고 한 목소리로 권익증진 캠페인을 벌일 때 우리의 요구사항은 관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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