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건설자금 전용 재해구호예산 사용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폭스뉴스와의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 법률에 매우 명확히 나와 있다”며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뚜렷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다. 미국 대통령은 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총 58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31차례에 걸친 비상사태 선포는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연방법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장벽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